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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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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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_SLIDE_4_
2.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폭력행위 등의 금지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요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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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의 수단
1) 노조의 쟁의행위 수단
파업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수단
태업
근로 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공급은 하되 사용자의 지휘, 명령…(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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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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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_SLIDE_1_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definition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_SLIDE_2_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
쟁의행위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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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원칙
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