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게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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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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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게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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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특허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의해 얻어진 결과물로서 ESTs와 SNPs에 대한 특허보호문제가 국제적으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STs는 불특定義(정이) 서열의 일부가 각 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전장의 유전자를 찾는데 유용하고, SNPs는 이 30억개의 염기상 서열에서 change(변화)를 나타내는 부위를 의미하며 특정 질환의 진단에 유용하며, 이들은 향후 생명공학의 核心제품이 될 바이오칩 개발의 기초 소재로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게놈프로젝트 결과 얻어진 막대한 양의 ESTs나 SNPs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특허권자에게 예속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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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원은 이 30억개의 염기상 서열이 전부이며 특히 유전자는 천연상태로 존재하는 염기서열과 동일하여야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바 후속 연구에 의하여 새로운 유전자를 밝힌다면 그 유전자는 이미 밝혀진 ESTs또는 SNPs 서열은 포함할 수 밖에 없게 된다된다. 최근 엄청난 연구비의 투입과 과감한 연구goal(목표) 로 인하며 아폴로 계획에 비유되는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스타트과 함께 급격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 특허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허용 여부의 문제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후발 연구 및 법적, 윤리적, 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파급 effect가 지대하므로 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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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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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제도는 통일된 국제적 규율의 necessity need이 인정되므로 국가간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