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제도의 문제점및 해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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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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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찰청장의 인사 임명 권한을 축소하고 그것을 행자부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서 사실상 경찰 고위급 인사 행정을 government 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였다.
Ⅰ. 대한민국 경찰....................................2 Ⅱ.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점.....................3 Ⅲ. 사 례.............................................5 Ⅳ.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6
Ⅱ.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점.....................3
Ⅳ. 문제점에 관한 improvement(개선)대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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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제도,문제점,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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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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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Ⅲ. 사 례.............................................5
Ⅰ. 대한민국 경찰....................................2
대한민국 경찰제도의 문제점및 해결대책
1) 한국 경찰 고위 인사 임명의 문제가되는점
우리나라 경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history적 原因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은 정치권력의 하인이라는 비판,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경찰 권력을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또한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 역시 경찰법 제 6조 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어 경찰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아
다. 경찰에 대한 이런 부정적 평가는 대부분 경찰의 조직적 문제에 기인한 것인데, 그 중 하나는 정치권이 개입된 고위인사의 임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