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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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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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재량행위와기속행위
본 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및 구별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그러나 행정의(定義) 법률기속성은 행정청에 재량권 또는 불확정법concept(개념)의 사용에 의한 판단여지를 줌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아
Ⅱ. concept(개념)적 분류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에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한 efficacy로서의 일정한 행위를 반드시 하거나 해서는 안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량은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다수의 행위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선택재량 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행정행위에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중 하나 (특히 결정재량)만이 인정되어있는 경우도 있다아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자가 행…(skip)
[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다.
2. 재량행위
1) concept(개념) 및 종류
재량행위란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법적 efficacy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말한다. 즉, 행정이 법에 적합하게 행해졌는지 사후에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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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concept(개념)적 분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1) concept(개념) 및 종류
2) 여타concept(개념)과의 구별
3) 자유재량, 기속재량 구분의 무의미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necessity need
1)행정쟁송과의 관계
2)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3)부관과의 관계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Ⅳ. 재량의 한계
1. 실정법의 규정
2. 재량행위가 위법으로 되는 경우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4.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Ⅰ. 서설
행정주체에 의한 법적용은 법원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